정부,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추진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제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에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대응 능력을 높이고 관련기관 간 공조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국가 중용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큰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분야 기반시설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미래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59개 관리기관, 76개 관리시설 등 전체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 및 2012년도 보호대책의 이행점검을 5월 예정으로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개선,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대응.복구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제정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반시설 지정조사반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전 분야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절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반시설 지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및 범위가 방대하고 타 기반시설·정보통신망으로의 급속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모든 관계부처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시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 만큼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반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창조경제와 관련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릴 예정”이라며 “상상력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ICT라는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려 발화하고 서비스,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등의 형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좋은 ICT 토양을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