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 연장은 혈세 낭비?

-고리1호기, 올해 1022억원 투입...지난 5년간 부품교체 비용의 51% 차지<br/>-10년 수명연장 기한 만료도 채 4년 남기지 않아...수명 연장은 ‘혈세 낭비’ 지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오는 2017년이면 수명 연장 기한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에 지나친 거액이 들어가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최근 고리원전 4호기 발전정지 등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시점과 맞물려 원전수명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13년(2010년 제외)까지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 비용에 총 466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예정 전체금액의 51%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교체 예정인 원자로헤드, 주 제어반, 비상디젤발전기 등 중요설비 및 계획예방정비 정비자재 비용으로 10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설비부품의 설계·제작 비용에 들어간 1360억원까지 합치면 총 2382억원이 정비 비용으로 쓰이는 셈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EU의 스트레스 테스트(원전의 총체적 내구성 검사)를 앞둔 상태에서 2382억원의 대규모 설비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설비교체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계획예방정비 기간 이전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테스트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지침을 준비중에 있다”며 “지침이 완료되는데로 월성1호기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후 고리1호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8월에 끝날 예정인 고리1호기의 계획예방정비가 여름철 피크타임 기간과 겹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정비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2차 수명 연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관계자는 “10년 수명 연장 기한 만료를 4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고리 1호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다”며 “이는 2차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절차”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수원 관계자는 “올해 4월 정비기간 중 시행되는 설비개선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2006년부터 미리 계획된 사업을 일정에 따라 설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2차 수명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리4호기는 지난 1월부터 63일간 정비를 마친 뒤 지난 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발전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고장이 발생해 부실 정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