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지원 시스템 내 병목현상 제거된다”

- 산업부, 지역기업 지원체제 대폭 개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기술혁신 역량이 열악한 지역기업 지원체제의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지역기업 지원서비스사업 지원체제 전 과정을 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개편해, 이달부터 지역사업중 2단계 광역선도 비 R&D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4개월간 산학연 전문가 20명의 집중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추진체계 효율화 △예산 운용체계 강화 △관리체계 대폭 간소화 △지역 TP 기업지원단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사업수행기관(TP 등) 역할을 지역기업 간접지원(중개기능)에서 직접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전문성 평가, 참여기관 수 제한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축소·조정(170개→ 100개 내외)할 방침이다.

예산 운용체계 강화를 위해선 기관 흡수예산(인건비 등)을 줄이고, 기업지원 비율을 현재 전체예산의 52%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우수성과 과제·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14종→2~3종 축소), 페이퍼리스(Paperless) 평가제 도입, 발표평가(PPT 작성·발표)에서 Q&A 평가로 전환하는 등 관리체계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TP 기업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 지원 전 과정의 총괄적 관리 및 플랫폼 기능 중심으로 특화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지역사업 비R&D사업에 적용될 경우, 지역기업 직접지원성과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역기업의 장애요인 제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