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방미…60주년 한미동맹 강화, 대북공조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첫 미국 방문 목적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지금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에 따라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다지는 데 있다. 또 외교ㆍ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외교적 목표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슬로건도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 함께하는 미래(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북한문제를 비롯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등을 통한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를 비롯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기후변화·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 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이 서로에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의 안보 변수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과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긴장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간 관계개선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 구상인 '서울프로세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서울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으로, 미국에 가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 안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한·미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원자력협정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3개월마다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또는 1년 반 안에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며 "좀 더 선진적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지난 3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해 양 정상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확대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 FTA 부분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