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00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글쎄?'

경제·사회 분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탄탄한 국방·안보를 토대로 경제부흥, 국민행복을 이뤄나가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웠다.

특히 경제부흥은 박 대통령이 가장 챙기는 과제이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등 경제 상황은 단시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마중물'인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고 극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기반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 말 예정이던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를 4일로 연기한 것도 그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경제민주화도 '판단 유보'의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규제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3불 문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에는 노동 이슈로 옮아가면서 정년연장, 경영상 해고 제한요건 강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통상임금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듯 대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장려를 강조하고 나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 등 혼선을 빚으면서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통합연금으로 구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방안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목표치만 제시해 대상 범위가 협소해졌고, 재정 논란이 일어 이조차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총 135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53조원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정치적 반발로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외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강조했던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이르면 이달 초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