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6월 국회서도 난항

공청회 개최…상반기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 주체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논의 주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개특위,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고집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사개특위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특위 활동범위에 대해 여야가 두 달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개특위 회의는 공청회 2번을 포함해 총 4차례 열린 게 전부다.

이 가운데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인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선수 변호사, 서영제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뒤 사개특위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공청회를 지켜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 갑을 관련법 등 쟁점이 많아 검찰개혁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분간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 111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법은 배제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목표 과제 중 하나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선정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을 지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터라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45개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놓기는 했다.

한편 4월 15일 첫 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상반기를 넘어 9월 말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