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밀 수집 폭로, 미 정부 사면초가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이광효 기자=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밀수집 활동을 한 것이 폭로돼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이런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주요 IT 대기업들은 정보수집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안보국(NSA)이 중국 해킹그룹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이번 파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이날 NSA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들 단체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NSA의 사생활 정보수집과 통화기록 확인 등의 활동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4조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ACLU의 자밀 재퍼 법무담당 변호인은 "NSA의 프리즘(PRI SM) 프로그램 등 사생활 정보취합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 이상을 행사했다며 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NSA의 '프리즘'은 자원통합 동기화·관리용 기획도구(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의 첫머리 글자 약자로 구글,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개발돼 6년간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세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은 이날 NSA와 협력해 온 정보수집 활동 내용 공개를 허용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0일 NSA가 비밀리에 맞춤접근작전국(TAO)으로 불리는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15년간 중국의 컴퓨터망을 해킹해 주요 국가 정보를 빼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 주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포린폴리시는 TAO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 컴퓨터망에도 접근해 이메일, 데이터 등을 훔쳤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미국 정부가 프리즘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EU는 13일 더블린에서 있을 대서양 양안 간 각료회의에서 미국 측에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일 스위스 외교부는 베른의 미국 대사관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활동을 했는지 해명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AFP와 스위스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