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2% 부족했던 4·1 대책, 과감한 추가대책 내놔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그동안 이 대책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4~5월에는 매매시장이 꿈틀댔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전국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주요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위기'에 그쳤다는 반응이 많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는데 실거래로 이어지기엔 그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시한인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초 겪었던 '거래 절벽'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4·1 대책이 발표될 당시에는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시장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골자인 양도세 감면 범위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면서 가뜩이나 거래가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하지만 중대형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에는 정부가 눈치를 보는 곳이 너무 많다. 특히 '부자 감세'라는 지적 등 중대형 주택의 세제지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또 매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본격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도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긴 모양새다. 수요자들이 더욱 영리해져 정부 대책 발표에 따라 무턱대고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많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가 20여 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라면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만 시키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