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 앞둔 포괄수가제, 여전히 '갑론을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금까지 시행 자체에 대한 찬반입장과 전망, 대책 등을 두고 숱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의원 및 병원에 먼저 도입된 당시에도 포괄수가제 도입과 진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겪었다.

포괄수가제란 입원환자를 수술·연령·진료결과·처치명 등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비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입원을 비롯해 진찰·검사·의약품 등에 일일이 가격을 매긴 뒤 이를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의 입원진료비가 해당된다.

◆ 정부, 제도 도입 당연

정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과잉 진료와 높은 의료비·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등 선진국 상당수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기간 동안 타당성이 증명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대신,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을 앞두고 진료비가 크게 차이나거나 발생 건수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점도 보완했다.

◆ 의료계, 개선사항 마련뒤 시행해야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의 질 저하 등을 걱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적용에 반발하며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했던 대한산부인과는 1년 후 제도개선에 합의하겠다는 조건부로 수용했다.

산부인과는 포괄수가제의 범위가 넓다는 것과 해당 수술들이 높은 진료비를 담보로 하는 신기술과 재료 등이 사용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술이 더뎌질 수 밖에 없으며, 출산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산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등도 공식입장을 통해 제도개선 및 추가수술 수가인정을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로 중증 환자의 수술을 맡는 상급종합병원들의 동시 수술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번거로움과 의료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자분류체계·비보험 약재 관련 현실적 수가 적용 등이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