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현오석 부총리 "가계부채, 위험한 수준 아니다"(종합)

사진=남궁진웅 기자 -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3일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등 경제부처 및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 등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이다. 지난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에서 8년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규모와 증가속도, 구성 등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을 위기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출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금감원도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9%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가계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역시 낮은 LTV(담보인정비율)와 연체율, 상위 소득계층 비중이 높은 점, 대출구조의 안정성 개선 등을 이유로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현 부총리는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면서 “과거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를 늘린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긴 하나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유동성이 여기에 맞춰 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해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시 상환, 변동 금리, 거치식 중심의 대출 구조를 분할 상환, 고정 금리, 비거치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을 만들기 위해 커버드본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