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4·1 대책이 말짱 도루묵이라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놓고 여기저기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만 해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호가(부르는 값)가 수천만원씩 오르는 등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가 싶더니 발표 후 석달이 지나가면서 약발이 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언론과 업계에서는 "시장이 도로아미타불 돼버렸다",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번 대책이 정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을까. 최근 3개월간 시장 변화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4~6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16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2건)의 두 배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거래를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적체됐던 급매물을 처리해 거래시장을 움직이게 한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다. 4월 이후 양도세 호재를 등에 업은 단지들이 청약과 계약에서 쏠쏠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한달에 5000가구 이상씩 꾸준히 팔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손절매'의 기회를 줬다고 말한다.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집값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대책 발표시 시장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미약하나마 얼어붙었던 부동산에 불씨를 지피게 했다. 지금은 대책의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하반기 이후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또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세제 개편, 규제완화 관련법의 국회 통과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