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7일 4차...지루한 공방전 재현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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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4차 실무회담이 17일 열린다. 남북한은 3차 실무회담에서도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채 양측 입장만을 내세운 공방전을 치뤘다.

따라서 이번 4차 회담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지 회담이 장기전으로 가는 공회전을 할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3차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교환했다. 이번 4차 회담에서는 이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또한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공단의 기계를 먼저 돌리고 보자는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을 우리 측에 떠넘기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3차 실무회담에서 처음 낸 합의서 초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회담이 진행 중인 시점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수정안 제의가 새로운 협상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이제까지 회담에서 보여준 남북의 의견차가 큰 만큼 양측이 합의를 내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차 회담은 서로 강한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운 만큼 향후 회담에서 쉽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이후 입장을 반복하는 회담이 한두 번쯤 계속되고 이후에 '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회담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17일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지난 3차 때와 달리 변동 없이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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