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와 국회의원 신규 지역사업 예산 ‘숨바꼭질’

지역 의원들 현 부총리 면담 쇄도…표심 우려<br/>현 부총리 일정 핑계로 미뤄…“조만간 만나겠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이 정부의 엄격한 조사로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쪽지 예산을 밀어 넣으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면담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지역공약 사업을 관철시키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현 부총리와 면담 일정을 잡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늘면서 현 부총리 일정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몸이 달았다. 자칫 자신들이 내건 공약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현 부총리 면담 사진이나 결과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현재까지 현 부총리는 의원 면담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매일 면담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마냥 거절할 수 없다.

현 부총리도 의원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오는 21일 러시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귀국하는데로 의원 면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현 부총리가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확답이나 가능성을 타진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부총리 면담을 수용하더라도 기본 지역사업 이행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무작정 의원 면담을 피할 수도 없다. 면담시간은 10분 안팎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현 부총리도 지역공약 이행 지침이 발표된 후 정치권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방공약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방 수요 등이 반영된 하나의 약속”이라며 “타당성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 있을 것인지, 시기, 민자투자 등에 초점을 둬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지난 5일 지역공약가계부 발표 전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 복지공약 실천에 쓰기로 한 것에 대해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11조 6000억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역의 신규 SOC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정부가 부랴부랴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약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 의원은 “과도한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 SOC사업 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얻으려면 지방 SOC 삭감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유일호 대변인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약가계부 실천에 있어서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도 충분히 교감을 나눠 균형 잡힌 재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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