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장·일자리 강조… 9월 회담 채무·조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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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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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주요 20개국(G20)은 다음달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공공 채무 감축 목표치 설정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조세 투명성에 대한 기준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19일 모스크바에서 열었던 회담에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단기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출구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진국 통화정책의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합의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경기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20일(현지시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20이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지난 2010년 합의했다며 다음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안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진국은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하려는 채무 비율 목표치는 대폭 낮췄다. 독일은 지난해 81.9%에서 올해 80.5%로 낮추고 2016년에는 7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17년에는 69%로까 낮춘다는 목표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72.6%였던 비율이 올해 75.9%, 2016년에는 78.1%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에는 77.3%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127%에서 올해 130.4%로 높아졌다고 2016년에는 121.4%로 낮춘다는 목표다. 2017년에는 117.3%까지 낮추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부채비율이 33.5%에서 올해 33.8%로 낮아지고 2016년에는 29.6%, 2017년에는 28.1%로 낮출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평균치는 지난해 86.9%에서 올해 89.9%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85%로 낮출 예정이다. 2017년에는 82.7%로 낮춘다는 목표다.

일본의 경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다음달 정상회담 때 일본이 채무 감축 중기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10월까지 채무감축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내년 4월 소비세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은 불변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가 간 세금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고 2014년까지 은행감독 기준인 바젤Ⅲ를 시행키로 확인했다. 또한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원국들이 대형은행이 파산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달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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