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조치> 김포·고양·파주·용인 신규분양 크게 줄인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수급조절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앞으로 최소 4년간 수도권 분양주택 물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김포·고양·파주·용인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분양주택 공급조절 등을 담은 4·1 대책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수급조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급 과잉상태라고 보고 2016년까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17만가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승인 축소 및 연기로 11만9000가구, 청약 연기로 5만1000호를 줄일 예정이다.

민간택지 내 주택 공급은 후분양 및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조절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예정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의 경우 후분양으로 전환한 뒤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분양가의 최대 70%를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외곽에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모두 1만8000가구다. 수도권 미분양 3만3000가구(준공 전 1만8000가구, 준공 후 1만6000가구) 등 총 5만1000가구가 잠재적인 후분양 대상이다.

지역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은 용인(5945가구), 화성(4123가구), 고양(2559가구), 파주(2477가구), 김포시(2473가구) 등이다. 이 중 실제 분양을 준공 후로 미루는 물량은 1만~1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신규분양 물량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보증 시 분양성 평가가 강화되고 보증요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보증 평가항목인 '분양성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성이 높으면 보증료율을 내리고 낮으면 높여 공급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신규 사업승인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급물량 감소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줄어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인 만큼 또 다른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미분양이라 해도 사용승인(준공)까지 받은 물량이라면 금융권이 대출을 해줄텐데 후분양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2~3년 후 시장 상황도 예측할 수 없어 실제 후분양 전환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분양이 많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는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7~8% 정도인 만큼 4~5%로 낮아진다면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줄어든다"며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