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고용증가율 제조업의 6배…고급 일자리창출로 부상

- 방위산업 고용증가율 최근 4년간 6.3%…제조업의 1.1%의 6배 수준<br/>- 방위산업 R&D 인력 비중 26%, 고급 일자리창출에 적합한 분야<br/>- 절충교역을 일자리와 연계하면 신규 일자리 확대 가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창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이 발표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방위산업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최근 4년간 제조업의 6배에 달해 새로운 일자리창출 동력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최근 4년('08~'11년)간 고용 연평균증가율은 6.3%로 동 기간 국내 제조업의 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고용증가율의 차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이 10.0%, 10.7%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인 점을 감안할 때 방위산업이 생산과 고용 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의 26%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 R&D 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의 11.3%, 기계 7.8%, 철강 3.2%, 조선 3.1%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의 R&D 중심의 인력구조로 볼 때 방위산업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인력 위주의 전형적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동시에 국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충교역(offset)제도를 부품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한다면 향후 5년간 최대 1만76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 규모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최대 130억달러('13~'17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 무기사업에 대한 입찰 시, 협력업체에 대한 원자재 구매비중이 높은 업체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윤자영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신시장과 함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유망 분야”라며 “방산물자 지정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함께 신규진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산업의 국내 제조업 대비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제조업이 77.4%를 차지하는데 비해 방위산업은 30.7%인 9,73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의 53%를 차지하는 화력·기동 분야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 고용 비중은 10.9%로 방위산업 평균 중소기업 비중의 3분의1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의 내수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