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자료를 통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2천개로, 작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신설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3~4%에서 2~3%로 인하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같지만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 금액이 줄게 된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억원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 준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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