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절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제1차 서비스산업 정책포럼’에서 "낮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서비스 수지 악화로 연결되므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 제도상의 혜택 뿐 아니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분야 마이스터고 등을 추가 지정하고 신규 서비스 직종을 발굴·훈련하는 직군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제1차 서비스산업 정책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보는 “국내 서비스사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 서비스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4개국 중 19위로 낮으며,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차관보는 성장세 둔화의 요인으로 제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 고착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내수에 안주하는 국내 경제 현실과 보건·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 서비스산업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미비 등도 이유로 들었다.

정 차관보는 “이같은 낮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결국 해외소비·서비스수지 악화로 연결된다”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 업종의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도입 ▲서비스기업의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해소 ▲SW·ICT분야 마이스터고 추가지정 ▲신규서비스 직종 발굴 및 서비스산업 훈련 직군 신설 ▲서비스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비스사업의 사회·경제적 발전방향을 사회지도층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에서 처음 열렸다. 회장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았으며 포럼 위원은 정책 위원 70명을 포함해 총 140여명으로 구성됐다.

다음 포럼은 10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이날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문화관광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