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중견기업 시대 연다…정부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견기업 돼도 정책 지원 계속·중소기업 범위 합리적 재조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이 본격화된다.

16일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단절돼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제기돼 온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국내 중견기업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 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비중이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 수 보다도 적고, 그 비중은 독일이나 일본의 1/10에도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주요 정책적 지원은 유지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 수단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게 된다.

또 2017년까지 R&D 투자를 5%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중견기업 이전 및 활용을 활성화한다.

7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여부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 대신 로자 수 조정 등 인위적 방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잔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로 한정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