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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으로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감이 커져가고 가운데 지난 11일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금융권 재편작업이 점차 구체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걸림돌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정부로부터 돌아서고, 특정 금융기관의 반발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그룹 및 계열사 수장 교체 과정에서 불거졌던 관치금융 논란 역시 수그러들기보단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 신 위원장은 본인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다시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비롯해 일부 공기업의 기관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신 위원장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마련된 개편안들을 금융위가 나사서 갑작스럽게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신 위원장의 책임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한 잠재우도록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성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신 위원장은 부산을 찾았다.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금융중심도시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신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될 것이란 반응이 많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정무위 의원들도 정책금융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가늠할 수 없다. 신 위원장이 정무위 의원들까지 설득시키는 것은 벅차 보인다.
정책금융 개편안의 핵심인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정책금융공사 측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신 위원장에게 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체제 이원화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금융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돼 있다. 금융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 역시 국회 통과가 불분명하다.
금융공기업 한 관계자는 "만약 정책금융 및 금융감독 개편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 위원장의 책임론은 더욱 불거지지 않겠냐"며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반대 여론을 달랠 수 있는 대안과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관치금융 의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신 위원장에게 부담이다. 얼마 전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에 서근우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기술보증기금 차기 이사장에는 그동안 신보 이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만약 내정설의 주인공들이 실제 이사장으로 낙점된다면 정부와 신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현정부에서 신 위원장의 입지는 더욱 굳어질 수 있다. 현재로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보다 반대 여론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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