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국주의자로 부르려면 불러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표는 세계 평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으로 한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목표에 대해 “세계 평화·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안보 틀에서 일본이 약한 고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강연은 허드슨연구소가 국가 안보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허먼 칸’ 상 수상자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선정된 것을 기념해 이뤄진 것이다.

그는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자위대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의 군대가 공격당하거나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선과 항행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당해도 일본 군대가 도울 수 없다”며 “만약 도우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돼 현행 헌법 해석에 따르면 위헌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를 만들 것을 결의하고 있다”며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일본인에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짊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바로 옆에는 군비 지출이 최소한 일본의 2배나 되고 매년 10% 이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을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일본은 (2013년도에) 11년 만에 방위비를 늘렸지만 겨우 0.8% 증액시켰다”며 중국을 정조준했다.

이어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했다. 역설 논법에 의한 항변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을 해석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 원전기술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뛰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으로 세계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있을 경제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담한 감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일본을 창업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경제 대책은 내년 4월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5%→8%)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