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두번째 제대군인주간(10.8～10.14)을 맞으며..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가상현


제대군인이 국가보훈 영역으로 본격 진입한 것은 2005년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제대군인이라 함은 직업군인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5년 이상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제대군인에게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협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6개 제대군인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전직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제대군인들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청에서도 제대군인과 기업체 상호간 효율적인 매칭을 위해 관내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접적지역의 특성상 많은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이들 전 부대를 순회하면서 현역 간부를 비롯한 전역예정 간부들과 장병들에게 제대군인 지원제도(보훈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장병과 간부들이 이러한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자기들을 위한 업무를 해주고 있는 보훈처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

게다가 군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앞 다퉈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까지 해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군인의 취업률 52.6%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제대군인 취업률(일본 97%, 미국95%, 영국94%, 프랑스 92%)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의 국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국방력은 군장비나 물자도 중요하겠지만 군인의 사기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군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장에 나설 책임을 안고 있는 조국수호의 첨병이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조직 특성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급정년, 연령정년 등으로 연간 약 6천여명이 조기 퇴직하게 되는데 이들의 평균연령은 44.6세로 3·40대가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시기는 자녀학비, 부모부양비, 주택구입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점이라 전역 후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10명중 5.2명이라하니 가히 사회적 문제이며 더 나가서 현역에 복무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역의 사기진작을 통한 국방·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제대군인들이 마음 놓고 현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2013년 제대군인주간으로 설정하여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에서는 10월 8일 청계광장에서 제대군인주간 기념식과 국민행복을 위한 제대군인 캠페인 등이 예정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및 군부대, 보훈(사회)단체 등과 같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아직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지는 않겠지만 이번 제대군인주간을 통해 온 국민들이 안보의 최일선에서 군복무에 여념 없는 군장병과 제대군인에 대한 노고를 가슴속으로 새겨보면서 감사하고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