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30개 공기업, 이자만 매일 152억원 지출

홍종학 의원, 지난 5년간 총부채 83.5% 달해 <br/>상위 20개 기관 부채 550조6662억원…총부채의 93.5%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상위 30개 공기업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매일 내는 이자만 15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총부채는 588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83.5%(267조8000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부채규모순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했다. 30개 공기업의 경우 이자비용이 최근 5년간 27조7866억원으로 연평균 5조5573억원이 발생,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씩 지출한 셈이다.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 부채는 270조1069억원으로 여기에는 부채규모순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353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129조6000억원, 금융공공기관이 95조3000억원, 기타공공기관이 10조2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9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조64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2045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3388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29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개 공기업 이자비용 규모는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에 해당한다.

또 2008년 대비 2012년 공기업 이자비용 증가율은 71.5%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력 원자력 이자비용 증가율이 210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1375.5%, 한국 수자원공사 1171.7%, 인천항만공사 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0.7%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홍 의원은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588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443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30개 공기업이 5년간 매일 이자만 152억원씩 지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부채 현황 통계를 작성할 때 금융을 다루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금융공공기관) 부채를 제외 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두 곳의 부채가 95조3000억원에 달하고 2008년 대비 208.4%나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총부채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다면 정확한 총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같은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확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산출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