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원석 “10대 재벌 한국경제 비중, 10년 새 50%→85%”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보다 낮지만 고용은 더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GDP대비 자산이 48%에서 84%로, 매출액은 50%에서 84%로 증가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기업 투자와 고용은 줄었다.

규제완화 및 조세지원 정책이 재벌·대기업의 성장만을 이끌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도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는 못한셈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 10년간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자산은 2003년 371조 2,900억 원에서 2012년 1,070조 5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매출액의 경우에는 2003년 388조 6200억 원에서 1,070조 9,3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과 매출액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48.4%에서 84%로, 50.6%에서 84.1%로 증가한 셈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때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증가에도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모두 유형자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0만 명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모든 정권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을 심화시켰고 투자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