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은 만능처방전 아냐"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특성별 지원대책 마련 추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국민행복기금을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만능처방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는 금융채무 연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350만명이나 있고, 이 분들 모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이 적합한 지원제도가 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들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 공적,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했다.

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약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했다.

나머지 약 65만명의 경우 연령 등을 감안할 때 근로능력은 있으나, 무직 등의 사유로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채무불이행자들의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 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분들은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겠다”며 “나머지 약 65만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득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