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통신원가 공개 법원 판단 받아 보겠다” 소취하 번복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우선 받아보겠다고 밝혀 소취하 번복 논란이 일었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에서 통신원가 공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미래부가 영업보고서 공개에 대해 항소한 것이 아니어서 취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달 5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전에 통신비 원가 자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통신사업자들은 원가공개가 해외에서 유례가 없었던 사례이고 사업 전략이 공개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최 장관은 “지난번 영업보고서와 관련해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법률 검토 결과 미래부가 영업보고서 공개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취하 자격이 없었다”며 “인가 신청서 부분은 미래부가 취하해도 통신사업자들은 항소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소송을 취하하고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나"라며 "초기에는 자료 없어서 못 내놓겠다 하고 나중에는 재판중이라고 못 내놓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소 취하와 자료 제출을 분명하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와서는 정반대로 소송을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과 통신3사, 정부간에 공개를 막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명예 훼손이라고 반발하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라는 것이 부딪치는 게 많고 20~30년 장기적은 연구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요구가 부딪히면서 과학기술계가 황폐화되고 사기를 꺽는 일이 생긴다”라며 “관리들이 고답적이고 낙후돼 있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단기 성과 압박을 받지 않는 R&D에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이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통해 중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파견업에 머무르고 있다”며 “출연연이 민간연구소가 못하는 장기 대형 과학기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과학자들을 중기 지원에 내모는 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 대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기연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했으나 서면으로는 신뢰한다고 번복하는 등 말바꾸기와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위증죄로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회의록 제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를 강남의 초특급 호텔에서 신임 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 의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나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바로 제출하겠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말 바꾸기만 번복하고 있어 원장과 이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녹음기록 작성 의무가 없는 기관으로 속기 자료를 만들기는 했지만 공식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한 공공기록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속기록 공개에 대해 상당수 이사가 반대해 협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애플, 구글 등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각종 법제도·규제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내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대외협력사업, 업무추진비로 KTOA가 연간 사용하는 비용은 18억원 수준으로 이외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3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미래부 공무원(구 방통위) 및 협회 소속 통신사 임원들 접대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KTOA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직원과 통신 3사 임원들이 참석한 골프리조트워크숍이 월 1회 이상 수시로 이뤄졌고 모든 비용은 KTOA가 지출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자료를 통해 KT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하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에 매각하면서 총 4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