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정무역을 위한 지재권 보호, 우리가 앞장선다"

- 무역위,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출범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4일 섬유센터에서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임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임명식을 시작으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부정책 소개, 외부 전문가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 행사로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가 열렸다.
 
무역위는 해마다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지재권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기 1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보,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킴이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신고센터와 관련 협회에서 열리는 지재권 관련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 약 8개월간의 활동이 끝난 후, 활동 우수자에 대해 무역위 위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포상 및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서 무역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무역위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및 세부절차, 조사현황,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 방안과 집행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경찰청은 실제 기술유출사건 수사사례, 관세청은 국경조치 절차와 병행수입에 관해 발표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마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에서는 기존 9개 신고센터외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상 4곳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조사 활동의 수행과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날 "최근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및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