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증가세 둔화, 가계소득 하락...민간소비 확대의 걸림돌”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0년 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고용확충과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정체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부분은 기업소득 비중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세계적으로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세는 기업소득보다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계열 분석결과 총소득대비 가계소득의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높이지만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했다. 또 가계소득 비율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 비율은 0.5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비율이 2000년 69% 수준을 유지했다면 민간소비 비율은 현재의 52%보다 3~4%포인트 높은 55~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조정 자체보다 임금 및 사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GNI(가계, 기업 및 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 비중)는 2000년 102%에서 2012년 92%로 떨어졌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소득 하락 추세가 가계소득의 정체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오 연구위원은 “소비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소비부진은 단기적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확충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