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 40여년, 산아제한정책으로 4억명 줄여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지난 40여년간 산아제한정책으로 4억명 이상의 인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 12일 보도에 따르면 마오췬안(毛群安) 국가 위생 가족계획위원회 대변인이 전날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난 40여년간 4억명 이상의 인구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특히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 인구팽창압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12일 막을 내리는 중국 주요 정치행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중국 독자부부에 대한 두자녀 출산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마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70년에 33.4‰(퍼밀)이었던 출생률이 지난해 12.1‰로 줄었으며 인구 자연증가율 역시 1970년의 25.8‰에서 지난해 4.95‰로 감소했다. 이는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출산률도 1970년 5.8명에서 지난해 선진국 수준인 1.5~1.6명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1970년 순증가 인구는 2321만명이었으나 지난해 순증가 인구는 669만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인구재생산이 고출산ㆍ저사망ㆍ고성장형에서 최근 저출산ㆍ저사망ㆍ저성장형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아제한정책은 13억 인구의 개발도상국 중국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산아제한정책으로 17~18억에 달할 수 있었던 인구를 현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식량, 삼림, 토지, 에너지 등 자원소모를 20%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산아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사회발전과 민생개선, 생활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의 수명이 5년 연장됐다"며 "중국 인구문제는 다른 국가의 발전과 생존에도 연관된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국 사회에는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노동가능인구 감소, 독거노인, 천차만별 벌금제도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기준완화 혹은 폐지의 시기가 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에서 독자부부에 대한 두자녀 출산이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전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산아정책이 완화되면 부작용이 해결됨은 물론 유아관련 식품, 의류, 교육 등 산업의 수요가 급증,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인 변화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