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초연금 손해 맞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정부안이 최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라 기초연금에서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간의 비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인 월 389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을 가리켜 “소득 상한에 걸린 상대적 고소득층은 20년 이상 가입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서 “그 분들에게 20만원을 다 줘도 좋지만 사회복지의 원칙을 따진다면 좀 줄여서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는 “저는 그게(정부안)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련 소위원장 당시 후보자는 빈곤 노인층을 겨냥한 제도가 필요해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말했다”면서 “어떻게 기초연금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상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여부를 비롯해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 생일에 재직했던 한국개발연구원 관내에서 벗어나 법인카드를 쓰는 등 지침을 위반해 7000여만원을 썼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야당 측은 증빙 자료 제출 전까지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병역면제 및 위장전입 의혹, 아들의 증여세 지각납부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관심을 모았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양 전 감사원장의 경우 소재 파악이 안돼 청문회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에 요청해 위치추적까지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르면 12일 오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