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개혁안 "흉내만 냈다" 비난목소리

지난 12일 베이징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3중전회 관련 보도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베이징(중국)=중궈신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놓은 국유기업개혁안에 대해 중국 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5일 밤 관영매체인 신화사를 통해 3중전회의 결과물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발표한 이후 각계에서 이에 대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분야 개선과 정부기능개혁, 금융개혁, 토지개혁에 대한 개혁안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이번 3중전회의 최대 핫이슈였던 국유기업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결정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와 국유경제의 주도적 작용을 견지해야 하며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유자본 투자항목에 비국유자본의 주식 참여를 허용하고 국유자본의 수익 중 공공재정 기여분이 2020년까지 30%에 이르도록 해서 이를 민생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유기업 일부를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 정부의 관리감독과 독과점 감시를 강화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지만 결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젠하이(曹建海)주임은 "국유기업 이익의 사회기여분을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과거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유기업 이윤 70%를 그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은 3중전회에서 개혁파들이 국유기업의 맹목적인 사업확장에 제동을 거는데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국유기업이야 말로 최근의 공급과잉을 불러온 주범이며, 이들은 불투명한 방식으로 경영되며, 방대한 자금력이 있어서 통제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대 국유기업들이 민영기업과 시장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중국이 꾀하는 경제구조조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우촹(首创)증권의 왕젠후이(王建輝) 부사장은 "다른 개혁안을 차치하고, 국유기업개혁안은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며 "국유기업개혁안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실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젠후이는 "결정을 읽어보면 경제운영에서 국유기업의 지위에는 아무 다른 변화가 없다"며 "국유기업 지위에 변화가 없다면 국유기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유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왕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이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지켜봐야한다"며 희망을 비쳤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의 류루이(劉瑞) 부원장 역시 "공공재정 기여분을 높이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이며, 국유기업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유기업의 기여분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되며, 국유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금만을 남겨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