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유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견해 밝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동안 수차례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율은 22%로 일본(25.5%), 중국(25%)보다 낮고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3회 있었다”며 “그때마다 세율을 낮췄고 가장 최근에 낮춘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율을 30%에서 28%,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낮췄고 이명박 정부는 22%로 내린 바 있다. 올해 현재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평균(25.5%)보다 1.3%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또 한국이 법인세 부담이 큰 편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3.5%로 OECD 평균(2.9%)을 초과한다. 대만(2.1%), 중국(2.6%), 일본(2.6%)보다 높다.

 

다만 기재부는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 인하까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법인세율 단일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