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전·충청지역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공동단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1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지역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난각(계란 등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또는 일부 수용 의지를 전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홍 차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대전·충청 기업인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오늘 건의된 11건의 대전·충청지역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