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예산 삭감하고, 특수학교 예산 되돌려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 보수교육단체ㆍ장애학생 학부모 반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수정한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대해 보수교육단체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자유교원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18개 단체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들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환원해 교당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력평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 진단 및 진학지도에 활용될 평가 기회 요구마저 묵살했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 지원 긴급 시설 보수 예산 삭감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사립특목고의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 및 운영비 삭감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예산 삭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적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예결위는 혁신학교 정책을 위한 예산 환원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위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육기본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예산 중 특수학교 신설 설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같은 날 서울장애학생부모연합은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중증 장애학생에게 작은 배려가 시급하다"며 "시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섰는데 시의회가 예산을 깍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시의회의 처사는 특수학교 신설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그동안 참고 지내온 장애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등학교처럼 동마다 1개교 설치도 필요 없고, 다른 동네로 버스 유랑 없는 우리 생활권역에 있는 학교로 다니고 싶다"며 "특수학교가 필요한 곳에 특수학교를 짓고자 하는데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 아픈 아이들을 위해 시의회는 시급히 특수학교 신설 예산 10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가양동과 중랑구 묵동에 특수학교 2개교를 설치, 2016~2017년 개교를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교육위는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용린 서울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7시ㆍ도교육감들은 11일 국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는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운영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어 교육과정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