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 통폐합

- 석유ㆍ가스ㆍ광물 등 해외사업 통합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애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대거 통폐합키로 했다.

최근 이들 기업의 부채가 147조7000억원을 육박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 및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 들의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내년 1분기 중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기능조정은 각 기관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자원개발을 막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앞서 국감에서 석유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지난 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43조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금액(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수익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4000억원 손실이라는 초라한 투자성적표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예로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2조7921억원을 주고 인수한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수익성 검토와 실사를 거치지 않아 지금까지 820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역시 캐나다의 혼 리버와 웨스트컷뱅크 지분을 950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 역시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시추가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MB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을 통해 에너지난을 해소하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 정책과제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무부서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곳이 주축이 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했으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광산개발 참여를 확대해왔다. 때문에 최근 이들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눈덩이 처럼 커진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