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다시 희토류 수출쿼터 줄여, 대체 왜?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중국 당국이 내년 1차 희토류 수출 쿼터를 축소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내년 1차 희토류 수출쿼터와 수출기업리스트를 발표했다. 내년 1차 쿼터는 1만5110t으로 올해 1차분보다 2.5% 감소했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16일 전했다.

1차 수출쿼터가 한해 수출량의 절반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끄는 만큼 올해 수출량은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2차분은 매년 7월에 발표된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부터 수출쿼터 제한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서서히 쿼터량을 증가시키던 중국이 다시 희토류라는 자원무기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 일본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WTO의 중국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고 과거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했을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모를 40% 감축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 희토튜 자원 무기화에 불만을 느낀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WTO제소가 이어졌고 각국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반도체ㆍ전기차ㆍ LED 등 첨단기술 및 친환경 분야에 사용되는 희귀자원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86%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