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채 17조, 노조 민영화 반대는 국민 부담”

국토부 “철도경쟁 도입, 부채 스스로 갚기 위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부채 상환을 위한 조치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 방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펄이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국민에게 부채 부담을 돌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17조원, 철도산업(운영·건설)은 3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지1996년과 2005년에 누적 철도부채를 각각 1조5000억원씩 탕감해 2005년 1월 부채비율 51%로 출범했다.

코레일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정부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7500억원을 지원했지만 영업적자가 연평균 5700억원씩 발생해 올 6월 기준 부채비율이 435%까지 급증했다.

현재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철도부채는 20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레일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000억~300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됐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000만원이며 기관사의 30%는 8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철도 경쟁 도입은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됐다”며 “현 정부가 도입하는 경쟁모델은 철도공사 비교대상으로서 계열사 형태의 수서발 KTX 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경영을 개선하고 부채를 갚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도입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수서발 KTX가 분리 운영되면 요금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 요금이 올라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