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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규모 집회… 20일 면허발급 변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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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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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수송 차질 현실화… 파업 장기화 시 교통·물류대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철도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대립도 극렬해지고 있다. 철도노조 간부가 처음 검거되는 등 정부의 사법조치가 본격화되는 데 맞서 철도노조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20일에는 철도 민영화 논란의 핵인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이 예정돼 있어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운행률은 83%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월 시멘트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다음주부터는 추가 감축운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극심한 여객·화물수송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고 민영화 반대 주장과 함께 정부와 코레일의 강제구인 및 징계조치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일이기도 한 이날 서울시내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시국집회 등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과 실무간부급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선 사법당국은 이날 오후 철도노조 경북지역본부 소속 간부 윤모씨를 체포했다.

또 전날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사무소에 이어 이날도 부산·대전·전남 순천·경북 영주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자체 징계절차에 들어간 코레일이 파업 참가 조합원의 복귀시점으로 통보한 이날 오전 9시까지 복귀자는 876명으로 파업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섰다. 현재 복귀자는 11.3%인 992명이다.

이처럼 정부와 코레일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총력을 다해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발급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면허 발급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정부는 면허 발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철도파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화물열차 운행률이 30~40%대에 머물면서 수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열차운행은 평시 대비 83.1% 수준인 2469회가 운행됐다. KTX는 88.0%, 수도권 전철은 92.2%의 운행률을 기록했다. 화물열차는 39.4% 수준이다.

태백선과 영동선 화물열차는 평시 27% 수준인 10회로 감축운행돼 1일 평균 2만2000t인 시멘트 수송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시멘트 제조 연료인 유연탄 유입이 줄면서 소성로 2기 중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 역시 가동이 중단될 처지다.

한편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 국토부는 파업 3주차인 오는 23일부터 KTX와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이 각각 70%대, 80%대로 떨어지고 4주차(31일)부터는 6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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