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 출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줌 인터넷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지난 10월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하게 됐다.

정책자문위는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권고안의 이행 상황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이용자 및 중소·벤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온라인광고협회 등 유관협회 및 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소비자 단체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하고 논의사항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은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연구반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일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재면 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실장,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김종훈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김명섭 줌 인터넷 본부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상무,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최동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본부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신종원 서울 YMCA 실장이 참여한다.

올해 구성된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적인 이슈,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지난 7월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권고안에 따라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결과 구분 강화,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이용자 대표와 중소·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검색원칙 공개 및 준수, 민원처리 강화 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