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투자·소비여건 개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 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호대출 지원
- 외평기금과 국내은행간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기업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 용도로 대출
- 투자촉진 효과 극대화 및 외평기금 부담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총 지원 한도도 설정
- 외화자금 지원 규모, 구체적인 지원 방식, 시행 기간 등은 은행의견, 외화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 결정

◆ 보건·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보건·의료는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 교육은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 교육 국제화 추진
- 소트프웨어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등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중점

◆ 금융업 경쟁력 강화
- 금융업의 가치제고(10-10 value up)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미션 9대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경쟁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해외진출 규제개선 등 금융업 외연 확대
-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 서비스 역량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활성화
-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를 통한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감독 관행개선,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 세부과제별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발표 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연중)

◆ 재제조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산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 위해 품질인증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 필요
- 품질인증 재제조제품을 자동차부품 위주에서 전산업 분야(산업촉매, 공작기계, 전자제품, 의료기기, 유아용품 등)로 확대하고 기업참여 촉진
-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유통몰 운영 및 대형마트 판매 품목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발굴(3월)
- 1차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고시(6월, 15개 품목)
- 2차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고시(9월, 20개 품목)

◆ 자동차 튜닝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튜닝부품의 품질인증대상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하반기)

◆ 크루즈시장 활성화
- 크루즈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구축
-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2월)
-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인프라 확충, 크루즈 유치활동 강화 등 크루즈 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반영
-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6월)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해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
- 단순 민원과제나 기완료 과제 등을 제외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및 지역애로 해소방안 발표(3월)

◆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경쟁시스템 구축
-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일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 지속적 규제개선 유도를 위한 경쟁시스템 구축 병행
- 안행부 주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발굴한 22건(792개 조례) 사례에 대해 개선 추진
- 지자체별 규제 비교정보 제공, 규제 개선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괄 개선(안행부, 하반기)
-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하반기)
- 기업활력지수 공표,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안행부, 하반기)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 현행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교육·복지 등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마련(5월)
- 지자체 지역생활권 구성 및 사업발굴(각 지자체, 2월)
- 지자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각 지자체, 2월)
- 생활권협력사업 선정 및 2015년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지역위, 5월)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 신축대상 125개 기관 중 미착공 14개 기관에 대해 2014년 모두 착공하고 LH 등 75개 기관 이전 등 추진

◆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3월)
- 영유아 사교육 경감, 사립초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및 학부모 인식 개선 등 제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
- 학원비 안정화, 학원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사교육 시장 조성

◆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요건을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