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그림자금융 규제 '기본법' 마련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국이 그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온 그림자금융 규제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최근 ‘그림자은행 관리감독과 관련된 통지(107호 문건)’ 을 작성해 하달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그림자금융 정의와 범위, 그림자은행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관리감독 제도 완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그림자금융 제공기관들에 대한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 중국 금융 감독 기관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은행권은 은감회에서, 증권사는 증감회가 맡고, 나머지 비금융기관, 온라인금융사는 인민은행이 각각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문건은 그림자금융은 금융업 혁신발전의 필연적 결과로 기존 은행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등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도 강조하며 다만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건은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그림자은행 시스템 규제에 대해 내놓은 관리감독 방안으로 그림자은행 관리감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기본법을 참고로 향후 그림자금융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칙은 각 부문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문건을 계기로 그림자 금융은 이제 ‘그림자’라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양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저우원위안(周文淵) 주관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자산의 채무구조를 투명화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그림자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 류위후이(劉煜輝) 주임은 “다만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7%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통화 수요가 존재한다”며 “그림자금융 규제로 자금조달 경로가 협소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동안 중국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해온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부채 확대와 제조업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의 지난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17조9000억 위안(약 3153조원) 가운데 신탁업체와 리스업체 등 그림자금융 비중은 11%에 달했다. JP모건체이스도 지난 2010~2012년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반면 그림자금융의 대출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