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개헌 수위 낮추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체 개헌안에서 ‘국방군’ 이라는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 파트너이면서 ‘평화 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개헌안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은 “자민당은 정식 군대를 의미하는 ‘국방군’이라는 명칭을 개헌안에 넣으면 공명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방군’을 ‘자위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됐다”며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자위군’을 대체 용어로 제시했지만 그 역시 ‘군’이라는 글자가 포함돼 ‘자위대’라는 명칭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헌법 9조 2항의 삭제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공명당의 동의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공명당은 헌법 9조의 현행 조문은 유지하고 실재하는 자위대의 명칭만 포함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제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제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ㆍ해ㆍ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사실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칭을 자위대로 하고 역할도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로 국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이에 앞서 일본 자민당은 지난 2012년 4월 △9조 2항 삭제 △자위권 조문에 명기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 보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