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93%, 의료의 공공성 강화 돼야... 한국갤럽 조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75%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진료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전달이 제한되어 오진 등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4.6%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오진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0.2%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 방침과 같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였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4.5%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인 93%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총파업 실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2%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법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협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13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파업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은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