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시 임대 비율 완화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미아뉴타운 전경.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시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뉴타운 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했다. 나머지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적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됐다”며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