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민자고속도로 보상 예산 1조원 반영, 사업 본격 추진

부족분 7000억원, 300억원 마련해 선보상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건설 중인 구리~포천, 광주~원주 등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로 전년(7000억원) 대비 약 43% 증가한 1조여원을 반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선보상 제도 활용을 위한 예산 300억원도 확보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올해 보상에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올해 배정된 1조원의 예산을 제외한 부족액 7000억원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국가가 추후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상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보상비 약 2배인 3조4000억원의 민간 건설공사 유발효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황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