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결과 경제분야 '미흡'"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 고평가

부처별로는 국방·여성·외교부 등 상위 3개부처 선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하기로 돼있는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제분야의 '성적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역대정부에서 최초다.

국조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였다.

이를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 10개 과제 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 평가가 나온 과제는 6개(14%)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 "국회입법 지연,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평가 과정에 병행된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여성·노인 관련 과제는 7점 만점에서 각각 4.53점과 4.9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3.50점)과 중소기업(3.78점) 관련 과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조실은 부처 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국방부, 여가부, 외교부 등 장관급 기관 3곳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등 차관급 기관 3곳이 꼽혔다고 밝혔다.

최우수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처별 전체 평가 순위는 11일 예정된 국무회의 이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