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비서관 "평화통일, 흡수통일은 부질없는 논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흡수통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평화통일이냐, 흡수통일이냐는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 경제교실' 강연에서 "북한이 사상실패, 경제실패 등의 무게를 감당 못해서 주저앉았을 때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대량학살을 당하는데 평화통일을 해야 하므로 (북한으로) 못 들어간다고 버틸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의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독자적 개입 능력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제일 고민할 것이 군사개입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는 헌법상 영토규정과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자위권 발동 등의 예를 언급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 체제가 10년 정도 더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준비가 덜 돼서 통일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1970년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립돼 있다"면서 "하나의 한국 정책을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에 개인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북 문제에 개입하는데 전작권 연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