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공대혁신방안 등 논의

SCI 논문실적 없어도 공대 교수 채용… 공대혁신방안 보고받아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원 사업 개선을 통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비롯, ‘기술출자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대학, 경제계, 금융계, 기술창업 CEO 등 각계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동일 자문위원과 이준식 공과대학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권 위원은 현재 전국에 4년제 공과대학은 156개교, 졸업생은 연간 6만 9000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비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SCI 논문실적 위주의 재정지원사업 및 교수평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대 재정사업평가 시 SCI 논문실적뿐 아니라 산학협력·특허·기술이전 실적 등 실용적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도전성·창의성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Peer Review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교수 평가 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SCI 논문실적은 부족하더라도 산업체 실적이 우수하다면 정규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중 한 가지만 잘 해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수 채용·업적평가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방안에는 미래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R&D 사업을 재구조화(2015년 1500억 원)하고 확대해 대학이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책임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대혁신위는 전공실력과 실무능력이 탄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각각 25→30학점, 50→54학점으로 높이고 3+2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해 충분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점이수 인턴제와 기업가정신 교육 등 현장적합형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대 연구성과가 연구실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공대 R&D 지원 시 실용화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년 공대교수의 산업체 파견을 활성화해 교수는 현장 실무 감각을, 기업은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산학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공과대학도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기술과 인력을 배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한 '기술출자기업'을 활성화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IP·기술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에 의해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장관은 특히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개정(2014.5/산업부)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완성 및 신속ㆍ저비용 간이평가시스템 도입(2014.6/미래부)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DB(TDB)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2014.6/금융위) 등 부처별 핵심과제를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금융권 자체 평가역량 강화, 기술신용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책임경감 또는 면책, 기술평가 전문 인력 공급 확대 등 평가와 금융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출자기업 대표들은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 초기 단계의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성장 단계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제한 규정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공대 졸업생과 공대 교수들은 교육과정 및 평가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으며, 금융계에서도 시장 중심의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독일 순방 때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과학기술의 성과가 대학, 출연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체, 대학 연구소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소는 기업이나 대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단순히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기술개발을 포함해 기업의 성장 전 과정에서 국가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방형 기술가치평가체제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2일 다보스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기술적 평가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돕기 위해 창업기업과 벤처의 자금조당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