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에 네티즌 "거주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사진=SBS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하기 전에 아파트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닌가? 층간소음 줄일 수 있으면서 건설비 핑계로 안 하는 거 아닌가?(le*****)" "건설회사가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집을 지으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사용자에게 떠넘기지?(ah*****)" "집 지을 때 돈 안 빼돌리고 허술한 재료로 만들지 않았으면 저런 일도 별로 없을 듯(ch*****)" "다 좋은데 소리 나는 순간에 그 증거를 어떻게 잡는지 난감(pm*****)"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네. 그럼 건설사는?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는 그렇다 쳐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방음 규정은?(ge******)"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거 말고 아래층에서 담배 피우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pa****)" 등 반응이 올라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 등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을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