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정부 ‘손톱 밑 가시 뽑기’ 서울 지자체에 오히려 가시(?)

사회팀 강승훈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뽑기'가 연일 화두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를 망라해 개선 사례가 발굴되거나 우수 정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암덩어리 규제'라고 명시하며 혁파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고, 주위의 동참에는 환영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중앙정부의 울창한 그늘 나무 아래에 놓인 서울시는 상황이 어떨까(?).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협력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며 보도자료를 내놨다.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을 꾸렸고 향후 25개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정부와 호흡을 맞춰나간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놓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듯 싶다. 양쪽 눈치를 살피면서 일선현장의 관련단체에 적절히 생색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 뒤 자치구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경쟁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산업계가 중심이 돼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 또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벌여 등록된 지방규제에 대해 재검토했다. 정부의 말 한 마디에 서울 전체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손톱 밑 가시'가 대다수 상위법령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치사무를 통한 개정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해당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들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도 '규제개혁'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불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자체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5일부터 유관단체(직능단체) 모임 등 각종 행사가 금지된 탓이다. 기업규제 전수조사를 위한 간담회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차원의 간담회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잇단 우려로 간담회의 위축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